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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v. Oracle 판결에서의 저작물 공정이용(fair use) 법리 - 관련 산업에의 영향 - KCI 등재

정진근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8호 2021.07 pp.83-133

유럽에 있어서 공정이용(Fair Use)에 관한 연구 - 미국, 영국 및 독일의 비교법적 고찰 - KCI 등재후보

한지영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7권 제1호 2014.02 pp.221-257

Security and Privacy ; Government Guidelines for Information Privacy Protection and the Fair Use of Personal Information

Beom Soo Kim, Gook Heon Jang

한국경영정보학회 한국경영정보학회 정기 학술대회 2005년 추계학술대회 2005.11 pp.449-452

시험문제의 공정이용과 포괄적 제한사유의 존재의의 – 대법원 2024. 7. 11.선고 2021다272001 판결을 참고하여 - KCI 등재

최상필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80호 2025.04 pp.297-329

빅데이터에 대한 공정이용법리 적용에관한 연구 - 법경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정용균, 정진근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43호 2014.04 pp.155-195

Google v. Oracle 판결에서의 공정이용에 관한 연구 KCI 등재

김창화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8호 2021.07 pp.47-81

지식재산권 효력제한 사유로서의 공정이용의 법리 KCI 등재

송선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2권 제3호 2018.11 pp.76-101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공정이용 - 구글의 사례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이흔재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2호 2016.09 pp.427-450

저작권 침해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정이용 법리의 역사적 고찰 KCI 등재

권세진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46호 2015.04 pp.135-157

공정한 오픈소스소프트웨어 활용을 위한 사용자환경 연구 KCI 등재

김용훈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0권 제1호 2012.02 pp.357-364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 예외 규정으로서 공정이용 법리의 유효성에 관한 시론적 고찰 KCI 등재

방정미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44호 2024.04 pp.269-303

数字化环境下中国版权合理使用的保护与规制 KCI 등재

陈国军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55집 2024.03 pp.233-253

디지털 환경에서의 중국 판권 합리적 사용에 대한 보호와 규제 KCI 등재

진국군, 이연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55집 2024.03 pp.255-279

기술적 상표의 효력범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모색 - 상표법 제6조 제2항과 제51조의 충돌과 해결방안 - KCI 등재

구대환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46호 2015.04 pp.443-492

‘표준양식’의 사용촉진을 통한 공정채용 실효성 확보 방안 KCI 등재

이수연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48호 2022.12 pp.209-244

전시회 참관객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참가 특성에 따른 정보매체 이용 차이에 관한 연구 : 2016 부산 홈테이블 데코 페어를 중심으로

김민형, 김정은

관광경영학회 관광경영연구 제20권 제5호 통권 72호 2016.09 pp.41-59

NFT/C2PA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관리 방안 연구 KCI 등재

박유선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80호 2025.04 pp.331-368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스타일 모방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KCI 등재

박유선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76호 2023.12 pp.431-454

메타버스의 구축과 운영에서의 저작권적 문제와 공진화 KCI 등재

최상필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76호 2023.12 pp.395-429

패러디의 허용 범위와 표현의 자유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도5797 판결을 참고하여 - KCI 등재

최상필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72호 2022.08 pp.343-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