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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의 구축과 운영에서의 저작권적 문제와 공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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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issues and co-evolution in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Metaverse

최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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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echnology related to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metaverse is a advanced science technology that can be used in almost all fields of our society in the future, and if it is used positively, it can be very useful not only in leisure sectors such as games, but also in social, economic, cultural, political, and educational activities. This method has already become a trend worldwide, and it has already entered the stage of industrialization in itself, with companies providing platforms or metaverse itself for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that do not possess the technology. However, if the relevant legal system is not clearly reorganized, it can lead to various legal disputes, so if the use of the metaverse is reduced, the negative effect on the industry as a whole will be great. In particular, artificial intelligence, the cor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consists of the convergen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mproves learning and self-development based on big data and is applied to the metaverse, so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the active use of the metaverse determines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metaverse differs from existing digital works in characteristics and has a mission of the times to transform our society into an online system when it comes to its construction. Therefore, it is not desirable to regulate unconditionally due to these legal issues or allow unlimitedly for industrial development reasons. Accordingly, a legislative theory that can properly promote the interests of the two is needed. In this study, the scope of right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metaverse and new reasons for copyright restrictions are presented by referring to foreign legislation and current Korean copyright law regulations.

한국어

메타버스 구축과 운영에 관련되는 기술은 장래에는 우리 사회 거의 대부 분의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첨단과학기술로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한다 면 게임 등 여가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정치·교육 등의 제반 활동 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으며, 해당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 플랫 폼이나 메타버스 자체를 제공하는 업체가 생겨나는 등 그 자체로 이미 산업 화의 단계에 접어든 상태이다. 그러나 관련 법제도를 명확하게 정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바, 이로 인해 메타버스의 활용이 위축된다면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의 경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능력과 자기개발능력을 향상시켜 메타버스에 접목시키게 되므로, 메타 버스의 원활한 활용여부가 4차 산업혁명의 종합적인 결과물의 성패를 나타 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메타버스는 기존의 디지털 저작물과 특성이 다르며 이의 구축과 관련해 서는 우리 사회의 온라인으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사명도 띄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문제들을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규제하거나 혹은 산업발전을 이유로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양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도모할 수 있는 입법론이 필요한 바,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입법례 및 현행 우리 저작권법상의 규정을 참조하여 메타버스의 구현과 관련된 권리의 범위와 새로운 저작권 제한사유가 제시되고 있다.

목차

I. 서론
II. 메타버스 산업의 현황 및 저작권법적 문제
1. 메타버스 산업의 현황과 미래
2. 메타버스 운용에 따른 저작권법적 문제
III. 국내외 정책방향 및 입법동향
IV.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 검토
1. 현실세계를 모방한 가상공간 구축에 있어 저작권침해
2. 메타버스 운용과정에서 창작한 저작물의 보호
3. 공정이용 및 기타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적용 가능성
4. 메타버스 내 캐릭터(아바타)의 보호
V. 가상공간에 대한 저작권적 보호와 새로운 저작권제한사유를 위한 입법론
1. 메타버스 운용을 위한 새로운 저작권제한사유의 신설필요성
2. 입법론적 제안
VI.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저자정보

  • 최상필 Choi, Sang Pil.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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