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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 위임입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홍완식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53 2022.12 pp.29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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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임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행정입법의 법적 성격

문상덕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4 No.1 2023.02 pp.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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