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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환경보전법과 환경정책에 대한 소고

한생일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60 2021.06 pp.243-275

환경범죄단속법 형벌규정 개정방안

한생일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5 2021.03 pp.575-615

환경영향평가법의 형사법상 주요 쟁점 -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인허가를 받고 공사한 자의 처벌 문제를 중심으로 -

한생일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66 2020.03 pp.1-40

화학제품안전법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기준 위반을 중심으로 -

한생일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73 2021.12 pp.113-143

사업장 방치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형사법적 주요 대책

권기원, 한생일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69 2020.12 pp.66-106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의 형사법적 주요 쟁점 - 폐엔진이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11. 14. 선고2019도6525 판결) 및 수입 개념을 중심으로 -

한생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2 2020.04 pp.476-505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 처벌관련 주요 쟁점

한생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2 2019.04 pp.350-374

개별법령에서 관세법상 ‘수입’ 개념의 적용 기준

한생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6 2018.12 pp.51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