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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고찰 - 최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이얼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1권 제3호 2020.12 pp.117-144

보건의료관련 법률의 진료거부금지에 관한 규정이 의료계약에서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지에 관하여 KCI 등재

이재경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2권 제2호 2021.06 pp.81-109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계약 해지권 행사에 대한 검토 -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종결된 경우를 중심으로 - KCI 등재

박다래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2권 제4호 2021.12 pp.89-115

진료거부와 형사책임

이준상

[Kisti 연계]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 Vol.16 No.9 1992 pp.39-42

에이즈를 이유로 진료 거부 못한다

김민중

[Kisti 연계]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레드리본 Vol.64 2005 pp.20-21

의료행위에 있어 환자의 진료거부와 의사의 설명의무 (이른바 informed refusal)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0906 판결-

최민수

[NRF 연계]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1 No.1 2013.06 pp.127-152

국내·외 낙태에 대한 진료 거부의 법적 현황과 쟁점사항 검토

문한나, 김명희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생명윤리정책연구 Vol.12 No.3 2019.07 pp.57-81

응급진료에서 치료거부와 원칙으로서의 자율성

김아진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생명윤리정책연구 Vol.9 No.1 2015.06 pp.103-126

응급환자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고찰 및 개선방안 연구 - 사후거부권 도입(opt out)과 진료정보시스템 정비를 중심으로 -

권오탁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66 2024.06 pp.1-34

의료상의 자기결정권 행사와 의사의 진료업무 조화의 법적인 문제 -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오두진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생명윤리정책연구 Vol.4 No.2 2010.12 pp.12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