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해석과 죄형법정주의 -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진찰” 해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9 No.4 2015.06 pp.241-26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 과 대면진료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형사책임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47 2014.12 pp.433-46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 구매 불가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