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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인격투시론의 현황과 과제 KCI 등재

원용수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9권 1호 2010.06 pp.155-180

시장개방적(市場開放的) 항공운수협정(航空運輸協定)과 유럽 항공시장(航空市場) 접근(接近);유럽사법재판소(司法裁判所)의 미(美)$\cdot$독(獨) 항공운수협정(航空運輸協定)상 지정항공사에 대한 체약국의 '실질적소유(實質的所有)$\cdot$실교적(實效的) 지배(支配) 요건(要件)'의 유럽공동체법 위반 판결(2002)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박현진

[Kisti 연계] 한국항공운항학회 한국항공운항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6 pp.8-16

반독점 집단소송에 있어 지배성 요건의 판단기준 - Comcast Corp. v. Behrend, 133 S.Ct. 1426 (March 27, 2013) -

송석은, 정호열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7 No.4 2015.12 pp.129-158

일본 소비자재판절차특례법상 지배성 요건에 관한 소고 - 주식회사 ONE MESSAGE 사건을 중심으로 -

이재민

[NRF 연계] 한국소비자법학회 소비자법연구 Vol.9 No.3 2023.08 pp.119-139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의 적용요건의 재고찰 - 지배주주의 요건, 자기주식의 취급을 중심으로 -

최문희

[NRF 연계]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Vol.36 No.3 2017.11 pp.151-212

지배･개입 성립요건에 관한 고찰: 행정구제대상이 되는 지배･개입을 중심으로

양현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73 2020.07 pp.251-282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과 효과 ―대상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강희주

[NRF 연계]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Vol.22 No.3 2021.12 pp.31-5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서 사업활동방해의 ‘부당성’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분석

주진열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1 No.4 2016.12 pp.6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