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임의처분에 따른 수탁자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판결과 관련하여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1권 제4호 2018.12 pp.12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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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중간생략등기의 가부 : 명의신탁해지 사례의 경우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6권 제2호 2022.08 pp.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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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시 횡령죄 성립 여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7 2016.09 pp.42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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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형사책임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전원합의체판결 -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1 2017.02 pp.22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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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죄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8 No.3 2016.09 pp.1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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