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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상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분석 KCI 등재

전병욱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9집 제4호 2013.12 pp.243-264

조세 및 재정지출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KCI 등재

전규식, 정지수, 유경원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18권 제2호 2016.06 pp.125-165

소득계층별 조세ㆍ이전지출 분포와 소득재분배 KCI 등재

성명재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8권 제2호 2006.09 pp.5-46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개인소득세원 확대 KCI 등재

全周省, 申永任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0권 제1호 2015.06 pp.239-268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을 통해 본 한국의 사회복지비용 규모에 관한 연구

이태수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상황과 복지 제16호 2003.12 pp.285-310

조세지원제도와 재무적 특성이 연구개발지출에 미치는 영향

조성표, 성요헌

[Kisti 연계] 기술경영경제학회 기술혁신연구 Vol.11 No.2 2003 pp.123-149

조세지출 개념과 조세지출예산서의 타당성 고찰

김현동, 최경식

[NRF 연계] 한국회계정책학회 회계와 정책연구 Vol.19 No.6 2014.12 pp.51-73

조세지출의 이전지출로의 전환 효과 -가족복지를 위한 소득세제의 인적공제를 중심으로-

권혁진, 신우진

[NRF 연계]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Vol.26 No.4 2010.11 pp.325-355

세수와 성장의 선순환: 조세지출 정비와 조세회피 축소

전주성

[NRF 연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Vol.2 No.2 2013.11 pp.1-24

R&D 지원수단의 정책적 선택: 효율적 재정지출 vs. 시장친화적 조세지출

노용환

[NRF 연계]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Vol.34 No.4 2016.12 pp.153-184

공적 소득 이전의 수단과 정책 효과에 대한 재고찰: 사회복지지출(welfare expenditure)과 사회적 조세지출(social tax expenditure)의 통합적 접근

김효정

[NRF 연계]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Vol.49 No.4 2015.12 pp.329-358

조세지출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성화

[NRF 연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Vol.11 No.1 2022.02 pp.155-200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과 토착화에 관한 연구

문광민

[NRF 연계]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0 No.1 2019.05 pp.27-54

조세지출 추계방법론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세수효과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이선화

[NRF 연계]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4 No.1 2019.04 pp.65-85

조세지출의 범위에 관한 연구

장재형, 임재현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31 No.2 2015.06 pp.1-45

조세지출 일몰연장 요인분석

문예영, 신영임

[NRF 연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Vol.3 No.2 2014.11 pp.49-72

조세지출의 추계와 재분배효과 분석

김우철

[NRF 연계]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Vol.16 No.2 2014.06 pp.67-101

조세지출의 통제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천규

[NRF 연계]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Vol.13 No.2 2013.08 pp.119-144

조세지출의 운용 및 예산과의 연계에 관한 소고

최미희, 최종국

[NRF 연계]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Vol.28 No.1 2011.03 pp.305-333

우리나라 조세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소득세 관련 항목을 중심으로

유한욱

[NRF 연계]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Vol.44 No.2 2018.08 pp.3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