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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examines the fiscal implications of population aging in Korea and the directions and priorities for Korea’s tax reform in this context. In particular, the rationale for and ways of expanding personal income tax base are discussed as an urgent task to prepare for future fiscal needs. The tax structure in Korea is very similar to that seen on average in developing countries, which forces a rethinking of on-going recommendations for future tax reform. With narrow tax bases and intersectoral distortions, a hasty rate increase on any major tax base could incur huge efficiency and compliance costs. Tax bases have become narrow mostly due to large tax expenditures and the presence of tax evasion and the informal sector. Thus, the first step toward a desirable tax structure would be to reduce the size of the informal sector and inefficient tax expenditures. Various policy options to address this issue were discussed in the paper. Expanding personal income tax base would also help broadening the value added tax base since tax evasion at the personal level mostly takes place among the self-employed. In addition, increased personal taxation could enhance the progressivity of the tax system.

한국어

이 논문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의 인구구조와 이에 수반되는 복지지출 증가의 재원 조성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함을 전제로 조세구조 개혁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했다. 한국의 경우 조세부담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는 반면 조세구조는 여전히 복잡하고 다양한 개도국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세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납세의식이 낮아 조세회피와 저항이 크고 소득과세에서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낮다. 또한 체계적인 개혁 없이 단기적 필요에 따라 세제가 개편되어 왔기 때문에 부문이나 상품 간 세율 격차에 따른 왜곡효과가 크다. 따라서 성급한 세율 인상보다 복잡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협소한 과세베이스를 넓히는 일이 조세개혁의 기본 방향이다. 이 논문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세수확보 및 조세의 재분배 효과를 감안한다면 개인소득세원의 확대가 우선 과제임을 강조했으며, 과세베이스를 넓히기 위해 조세지출을 정비하고 조세회피 및 비공식 부문의 크기를 축소하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자영업자 사업소득의 정보 확보 등을 통해 개인소득 과세베이스를 확대하는 것은 동시에 부가가치세 및 사회보장세의 과세베이스를 넓히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세원 확대를 위한 정책 수단 선택에 있어 세무조사와 같은 행정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주체의 유인을 바꿀 수 있는 제도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