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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 시행 10년의 회고와 전망

황태희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8 2023.09 pp.39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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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의 법적 과제와 개정안에 대한 소고

조동관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48 2015.06 pp.21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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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의 동태적 효과 분석

김원식

[NRF 연계]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Vol.41 No.1 2015.04 pp.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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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제정의 의의와 개선 과제

홍명수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76 2015.03 pp.30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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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역설: 단말기유통법 형성 및 시행과정 분석

김대연

[NRF 연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Vol.27 No.4 2017.12 pp.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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