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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관한 고찰

권순현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1집 제1호 2014.06 pp.17-37

양벌규정의 개정과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해석론

우희숙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6 No.4 2012.11 pp.297-310

양벌규정의 개정에 따른 법인처벌의 법리적 이해

김성규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5 No.1 2011.02 pp.153-166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 개정에 관한 연구 -기업경영진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전형배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27 2008.09 pp.363-396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위관리자의 책임과 양벌규정의 개정

전형배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71 2019.09 pp.269-293

양벌규정과 형사책임 - 개정된 양벌규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조명화, 박광민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3 2010.02 pp.279-302

양벌규정에 관한 헌재의 위헌결정과 개정 양벌규정에 관한 고찰

장한철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23 No.3 2012.08 pp.117-141

개정양벌규정에서의 기업의 형사책임: 과실추정설에 대한 반론

조병선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1 No.1 2009.06 pp.351-370

환경법에서의 기업책임 - 개정된 양벌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새로운 이론구성의 시론

조병선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1 No.1 2009.04 pp.305-330

기업 경영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정안을 중심으로 -

김재윤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40 2011.06 pp.395-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