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신상정보공개제도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 KCI 등재후보

송광섭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2집 제4호 2016.12 pp.9-36

신상정보공개제도의 쟁점과 효과적 운영방안에 대한 고찰

김지선

한국보호관찰학회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성폭력사범의 사회내처우 현황과 향후 과제 2013.04 pp.103-150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KCI 등재

성중탁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2호 2020.04 pp.273-310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 KCI 등재

이정민, 조윤오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11권 제1호 2016.02 pp.127-157

성범죄자 처벌을 위한 정책수단의 효과 비교분석 - 신상정보공개제도, 전자감시제도, 화학적 거세 제도를 중심으로 -

조일형

[NRF 연계]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Vol.25 No.3 2016.09 pp.179-210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검토 - 기존 신상공개제도와의 비교 및 평가를 중심으로 -

김혜미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6 No.1 2024.04 pp.139-173

性犯罪者 신상정보 공개제도의문제점과 개선방안

이경재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33 2011.06 pp.361-405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

이정민, 조윤오

[NRF 연계]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Vol.11 No.1 2016.02 pp.129-157

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재검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이용식

[NRF 연계]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Vol.14 No.2 2006.10 pp.247-269

특정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활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성범죄자 등록⋅고지⋅공개제도를 중심으로－

박찬걸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7 No.4 2010.12 pp.99-120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성범죄자 신상등록･신상공개･신상고지 제도

여경수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54 2017.03 pp.396-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