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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신상정보공개제도의 쟁점과 효과적 운영방안에 대한 고찰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신상정보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1. 공개대상자의 선정
  2. 신상정보의 등록 및 관리
  3. 신상정보의 공개
  4. 신상공개제도 운영전반에 관련된 쟁점
 Ⅲ. 신상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1. 위험성평가도구에 근거한 등급제도의 실시
  2. 등록의무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
  3.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마련
  4. 공개집행의 신속성 확보
  5. 공개방식의 개선
 Ⅳ. 나가는 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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