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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및 노조법 시행령의 위헌성

김주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간 한국노총 2023. 12월 통권 597호 2023.12 pp.22-23

시행령 개정을 통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KCI 등재

박병욱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21권 제4호 2022.12 pp.75-120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소고

윤경택, 황만길

지역농업연구원 지역과 농업 3호 2008.03 pp.40-49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KCI 등재

최용성, 강동욱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71호 2022.06 pp.235-260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과 과제

김윤수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학술대회 2018 한국프랜차이즈학회 추계학술대회 2018.11 pp.1-10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및 「의료급여법 시행 규칙 개정안」 에 대한 의견 표명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기념논문집 창립7주년기념논문집 2008.07 pp.268-274

종자산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종자산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한국종자연구회

한국종자연구회 종자과학과 산업: 한국종자연구회지 제5권 제1호 2008.03 p.2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서강훈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간 한국노총 2021. 9월 통권 574호 2021.09 pp.12-13

정부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에 따른 수급권자 차별 조치에 관한 긴급구제 요청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기념논문집 창립7주년기념논문집 2008.07 pp.258-267

항공보안법 제7조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KCI 등재후보

김성미, 안희복, 황호원

한국항공보안학회 한국항공보안학회지 Vol. 5 No. 1 2023.06 pp.33-42

시에나(Siena)의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확정안’(1584년)에 대한 연구

김정하

한국서양중세사학회 서양중세사연구 제8호 2001.08 pp.113-139

대테러 활동을 위한 테러 방지법과 시행령의 비교 분석 KCI 등재

윤해성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48호 2016.09 pp.259-286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한국종자연구회

한국종자연구회 종자과학과 산업: 한국종자연구회지 제6권 제3호 2009.09 pp.12-13

합병비율 산정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개정 방향 : 삼성물산 합병 사례를 중심으로

정형찬

한국재무학회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2019 재무금융 관련 5개 학회 학술연구발표회 2019.05 pp.207-237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한국종자연구회

한국종자연구회 종자과학과 산업: 한국종자연구회지 제6권 제4호 2009.12 pp.55-57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 법률·시행령" 및 방송법, 선거법 중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조항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94 2005.03 pp.176-18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 법률·시행령" 및 방송법, 선거법 중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조항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92 2004.09 pp.176-18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 법률·시행령" 및 방송법, 선거법 중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조항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90 2004.03 pp.176-182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 시행령중 개정령

편집부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3호 1996.06 pp.42-45

동일인 규정에 대한 소고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

한태경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5권 제2호 2024.02 pp.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