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법령 및 제도소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원문정보

목차

1. 개정이유
 2. 주요 내용
  가.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확대(안 제2조)
  나. 새만금지역의 수질개선 방안 마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다. 유보용지의 임대 및 관리(안 제22조)
  라.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안 제26조부터 제33조까지)

저자정보

  • 한국종자연구회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