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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및 「의료급여법 시행 규칙 개정안」 에 대한 의견 표명

원문정보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기념논문집 창립7주년기념논문집 2008.07 pp.268-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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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문
 이유
  I. 검토 배경
  II. 판단기준
  III. 검토 내용
  IV. 결론

저자정보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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