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과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고찰 - 헌법재판소 2021. 10. 28. 2018헌마60 결정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3권 1호 2023.04 pp.51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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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원에서 직접성 요건의 본질과 운용-헌재 2016. 11. 24. 2013헌마403 결정 및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결정을 중심으로-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8 No.1 2021.06 pp.7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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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원의 요건에 관한 연구 - 직접성 요건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8 2016.12 pp.58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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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원의 청구기간 산정에 있어 특수한 문제 -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1 2016.06 pp.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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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구제수단으로서의 법령소원에 있어서 보충성원칙의 재검토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3 No.4 2007.12 pp.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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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5 2015.06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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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유예기간을 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기산점에 관한 판례평석 - 헌재 2020. 4. 23. 2017헌마479 결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2 2021.05 pp.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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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중 적용법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을 때의 직접성 문제- 헌재 2016. 11. 24. 2013헌마403에 대한 평석 -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5 No.1 2018.06 pp.30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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