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과 一事不再理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4 No.1 2022.03 pp.12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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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4 No.3 2012.09 pp.2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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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42 2014.09 pp.36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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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동일성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포레스트 마니아’ 사건)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9 2019.09 pp.26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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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발명의 동일성 판단 기준
[NRF 연계]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Vol.20 No.1 2014.02 p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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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자가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출원인의 동일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58543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0 2019.12 pp.42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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