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정비조합설립인가처분의 본질과 도시정비법위반죄 - 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 KCI 등재

황태윤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01 pp.507-5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 지위 및 분양받을 지위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56586 판결 등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정연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40집 제1호 2024.03 pp.31-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및 그 인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를 중심으로 - KCI 등재

김민섭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42호 2023.08 pp.345-373

건설사업의 소송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도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사건을 중심으로 -

김요한, 정보선, 이상엽

[Kisti 연계] 한국건설관리학회 건설관리 Vol.21 No.1 2020 pp.40-49

건축과 법률이야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죄의 주체인 조합임원의 의미

김재환

[Kisti 연계]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Vol.2014 No.9 2014 pp.66-6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 사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업무를 중심으로-

류한국, 손보식

[Kisti 연계]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지 Vol.10 No.3 2010 pp.39-47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의 지위 승계와 경매 매수인의 권리제한

권오희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7 2024.10 pp.187-212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 동의의 유효성 및 매도청구권과의 관계

노경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4 2010.12 pp.199-232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유용성에 관한 고찰

최용전

[NRF 연계]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Vol.21 No.2 2017.09 pp.199-225

도시정비사업조합 해산을 둘러싼 법적 쟁점

성중탁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65 2017.05 pp.72-89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조합의 법적 지위

함인선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7 2011.09 pp.69-100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운영에 관한 一考察

김학수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51 2011.05 pp.59-101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운영상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중심으로 -

손우태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2 2008.11 pp.361-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