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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의 법리에 대한 재검토

김철수

한국해양대학교 세계해양발전연구소 세계해양발전연구 제26권 2017.02 pp.35-52

의료과오책임에서 ‘확장된’ 과실상계의 법리 KCI 등재

김민중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5권 제3호 2012.01 pp.159-190

계약상 이행청구권과 과실상계 KCI 등재후보

위계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4집 제1호 2008.03 pp.227-248

환자의 협력의무 위반과 과실상계

최행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10권 2013.12 pp.139-163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소고 - 과실상계 적용과 관련하여 - KCI 등재후보

김선협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18권 3호 2018.12 pp.7-41

공보험에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에 따른 이익형량 분석 - KCI 등재

정다영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7권 제1호 2023.12 pp.161-202

공보험에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에 따른 이익형량 분석 - KCI 등재

정다영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6권 제4호 2023.11 pp.161-202

유럽계약법(PECL, DCFR, CESL)상 손해경감의무의 규율과 쟁점 KCI 등재

김봉수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1권 제2호 2018.04 pp.73-107

공동불법행위와 판례상 부진정연대배상책임의 조정 및 한계 - 대전고등법원 2015. 3. 18. 선고 2014나10265 판결 및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16007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김태현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2호 2017.09 pp.503-533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명의인의 민사책임 KCI 등재

김대경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3집 제2호 2017.06 pp.45-67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법적 검토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박주영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0권 제2호 2017.04 pp.1-37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판례상 책임제한 사유의 법적 근거에 대한 비판적 고찰 KCI 등재후보

김일룡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15권 2016.06 pp.5-34

피해자의 자살에 대한 불법행위자의 책임 KCI 등재후보

이우석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5권 제2호 2012.06 pp.47-84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최근 10년간 판례의 동향(下) KCI 등재후보

박영호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1권 제1호 2010.06 pp.397-445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최근 10년간 판례의 동향(上) KCI 등재후보

박영호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0권 제2호 2009.12 pp.11-30

自動車事故損害에 있어서의 過失相計問題

洪天龍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경남법학 제4집 1989.08 pp.1-46

변액보험에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에 관한 판례평석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과 원심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이훈종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13권 2호 2014.08 pp.183-199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상계 적용기준

대한산업보건협회

[Kisti 연계]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기술 Vol.36 2000 pp.22-23

차량과 사람사이의 사고 과실상계

대한산업보건협회

[Kisti 연계]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기술 Vol.42 2001 pp.56-57

차량과 사람사이의 사고 과실상계

대한산업보건협회

[Kisti 연계]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기술 Vol.41 2001 pp.4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