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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 : 自動車事故의 法的 責任

自動車事故損害에 있어서의 過失相計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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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손해에 있어서의 과실상계문제

洪天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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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過失相計의 意義와 機能
  1. 過失相計의 意義
  2. 過失相計의 機能
 II. 過失相計理論의 發展
  1. 序
  2. 損害賠償責任 免除主義
  3. 損害分擔主義
 IV. 過失相計의 本質
  1. 學說의 槪觀
  2. 관련되는 諸問題
  3. 過失相計에 있어서 賠償權利者의 能力(過失相計能力)
 V. 過失相計의 效果
  1. 被害者의 過失參酌
  2. 過失相計(過失參酌)의 對象
  3. 被害者의 過失參酌事由
  4. 過失相計의 認定基準化
  5. 一部請求에 있어서의 過失相計의 方法
 IV. 結論

저자정보

  • 洪天龍 홍천용.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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