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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폐지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청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72 2020.03 pp.16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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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 필요성과 개정방향

김용주, 서정범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03 2021.12 pp.14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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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권고안의 쟁점 및 대안

이기춘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4 No.3 2014.12 pp.22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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