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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보경찰폐지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청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72 2020.03 pp.16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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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74 2020.11 pp.3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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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75 2021.03 pp.3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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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충상 자진 사퇴요구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3 2023.11 pp.31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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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부활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 규탄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1 2023.03 pp.49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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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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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2 2023.07 pp.57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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