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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과 낙태관련법 개정방향

최희경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10 No.1 2023.06 pp.3-34

한국의 재생산정책 수립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경험조사연구(empirical research)를 중심으로

양현아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10 No.1 2023.06 pp.35-70

낙태죄의 비범죄화와 태아의 생명보호

정애령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10 No.1 2023.06 pp.71-100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개선 방안 연구- 독일 가족정책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신옥주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10 No.1 2023.06 pp.103-148

주권 개념에 대한 비교 헌정사적 연구-J. Bodin의 주권 개념과 16∼17세기 프랑스･잉글랜드･독일민족의 신성로마제국을 중심으로-

김해원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10 No.1 2023.06 pp.151-192

법률유보원칙의 적용 범위- 명령･규칙･조례에 모두 적용된다는 이론에 대한 반론 -

정주백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10 No.1 2023.06 pp.193-220

위헌심사권을 둘러싼 제3공화국 정부와 법원의 헌법투쟁:위헌결정 정족수는 입법사안인가, 개헌사안인가?

오향미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10 No.1 2023.06 pp.221-268

국회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의 당사자능력– 소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

성재열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10 No.1 2023.06 pp.269-300

헌법판례활용논증

강일신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10 No.1 2023.06 pp.30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