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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헌법재판연구원
  • 수록기간
    2014 ~ 2023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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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 No.2 (7건)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헌재 2016. 4. 28. 2015헌바216 결정 -

김현철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3 No.2 2016.12 pp.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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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권한- 헌재 2016. 4. 28. 2013헌바396 등 결정에 대한 평석 -

권건보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3 No.2 2016.12 pp.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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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위헌확인- 헌재2016. 3. 31. 2015헌마688 결정에 관한 평석 -

김일환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3 No.2 2016.12 pp.8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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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해석방법으로서 원의주의에 대한 검토-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문현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3 No.2 2016.12 pp.13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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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에서 정당해산심판의 헌법적 문제점

한수웅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3 No.2 2016.12 pp.1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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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광고 제한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완화된 심사기준 - 헌법재판소 결정의 동향 및 비판적 검토 -

임효준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3 No.2 2016.12 pp.22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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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위헌심사제도로서 헌법감독제도의 현황과 과제- 위헌법률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중심으로 -

손한기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3 No.2 2016.12 pp.25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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