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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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수록기간
- 2014 ~ 2023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 No.1 (10건)
공유수면매립지 행정구역 귀속에 관한권한쟁의심판 결정의 기속력- 헌재 2004. 9. 23. 2000헌라2 결정과 개정된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9항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3 No.1 2016.06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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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과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기속력- 공유수면의 경계와 매립지의 관할결정에 관한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3 No.1 2016.06 pp.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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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에서 제3자 소송담당 인정 문제- 헌재 2015. 11. 26. 2013헌라3 결정 -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3 No.1 2016.06 pp.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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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절차의 무력화- 헌재 2015. 11. 26. 2013헌라3, 공보 230, 1742에 대한 평석 -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3 No.1 2016.06 pp.8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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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3 No.1 2016.06 pp.12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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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Verhaltnis zwischen Verfassungsgerichtshof und den obersten Gerichtshofen in Osterreich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3 No.1 2016.06 pp.15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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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본질침해금지원칙의 적용-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판례집 22-1상, 36 결정에 대한평석을 겸하여 -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3 No.1 2016.06 pp.2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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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행위에 의한 선거 관련 표현행위금지규정에 관한 연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입법연혁, 관련 판례의동향 및 심사기준의 문제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3 No.1 2016.06 pp.25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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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3 No.1 2016.06 pp.29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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