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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헌법재판연구원
  • 수록기간
    2014 ~ 2023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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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 No.2 (9건)

잊혀질 권리의 세계화와 국내 적용

문재완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4 No.2 2017.12 p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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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환경과 개인정보 보호방안

지성우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4 No.2 2017.12 pp.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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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혐오표현의 판단기준 -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 지향을 중심으로 -

이준일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4 No.2 2017.12 pp.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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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혐오표현 등 혐오표현의 새로운 양상에 관한 연구

이상경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4 No.2 2017.12 pp.12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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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에의 헌법재판소 도입과정에 관한 고찰

최호동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4 No.2 2017.12 pp.1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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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 - 행정･사법 권력에 의한 입법부작위를 중심으로 -

김해원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4 No.2 2017.12 pp.22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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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판례와 일본헌법 제25조: - 재판규범성에 관한 판례 동향 -

片桐 由喜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4 No.2 2017.12 pp.25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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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상 인사의 본질

심경수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4 No.2 2017.12 pp.27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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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을 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내리는 재판유형

허완중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4 No.2 2017.12 pp.31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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