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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수록기간
    2007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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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1 No.3 (9건)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영규, 이상정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21 No.3 2017.12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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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신혜은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21 No.3 2017.12 pp.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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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기여도(apportionment ratio) 산정 법리

정차호, WEN LIHUA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21 No.3 2017.12 pp.8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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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링크와 관련된 판례들에 대한 비판

김인철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21 No.3 2017.12 pp.12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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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우리 지적재산권법 관련 쟁점들의 통합적 분석

박준석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21 No.3 2017.12 pp.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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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방안으로서의 가명⋅비식별정보 개념의 연구

이대희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21 No.3 2017.12 pp.21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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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 비식별화, 비재산적 손해 - 이른바 약학정보원 사건을 계기로 -

이동진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21 No.3 2017.12 pp.25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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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자금융환경에서 공인인증체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전응준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21 No.3 2017.12 pp.2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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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르(Tor)와 익명으로 읽을 권리

홍은표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21 No.3 2017.12 pp.31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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