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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수록기간
    2007 ~ 2023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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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9 No.3 (8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하급심 판결 동향 분석 및 권리화 방안

최승재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19 No.3 2015.12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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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에 대한 연구

김창화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19 No.3 2015.12 pp.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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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한정물건 청구항의 해석에 물건자체설, 제법한정설 또는 발명실체설의 적용 여부 - 대법원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13후1726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정차호, 신혜은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19 No.3 2015.12 pp.6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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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상표권 간접침해의 준거법과 간접침해 성립여부 - 속지주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문선영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19 No.3 2015.12 pp.1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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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환경 하에서 저작권의 제한에 관한 연구 - 저작권법 제28조 및 제30조를 중심으로 -

박성호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19 No.3 2015.12 pp.13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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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그 시사점

이인규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19 No.3 2015.12 pp.17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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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신기술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최경진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19 No.3 2015.12 pp.20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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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에서 고객(본인)확인에 관한 연구

전응준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19 No.3 2015.12 pp.23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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