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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수록기간
    2007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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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5 No.1 (8건)

유럽연합 디자인법에서의 미등록공동체디자인의 보호

차상육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15 No.1 2011.04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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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전자거래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최경진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15 No.1 2011.04 pp.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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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04조등 위헌소원 결정(2009헌바56)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병일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15 No.1 2011.04 pp.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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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담보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이규호, 최종모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15 No.1 2011.04 pp.10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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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의 원격송신과 공중송신권 침해여부에 관한 사례연구

최정열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15 No.1 2011.04 pp.13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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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Computing의 지적재산권 문제

박준석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15 No.1 2011.04 pp.15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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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법의 비침해행위와－반불법행위 －불법행위법리에 의한 지적재산법의 보완 문제를 중심으로－

박성호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15 No.1 2011.04 pp.19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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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밴드 명칭의 법적 쟁점

최승수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15 No.1 2011.04 pp.23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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