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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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수록기간
- 2007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0 No.3 (10건)
후발의약품 진입 후 신약 보험약가 인하와 손실 배분의 정의(正義) - 우리나라 허가특허연계제도 하에서의 해석론과 입법론 -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20 No.3 2016.12 p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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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20 No.3 2016.12 pp.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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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20 No.3 2016.12 pp.8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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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에서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의 개념과 의미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20 No.3 2016.12 pp.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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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20 No.3 2016.12 pp.14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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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20 No.3 2016.12 pp.17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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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위자료 산정기준에 대한 연구 - 운동선수의 경우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20 No.3 2016.12 pp.19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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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20 No.3 2016.12 pp.22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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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20 No.3 2016.12 pp.25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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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잊혀진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위한 변명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20 No.3 2016.12 pp.29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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