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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시술행위 규제에 비판적 검토 - 헌법재판소 2022. 3. 31. 2017헌마1343 결정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소병완, 박종현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1 2023.06 pp.9-47

2023년 시행 독일 성년후견법의 규정 체계와 주요 개정 내용

안경희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1 2023.06 pp.49-88

전시체제기 ｢수출입품 등 임시조치법｣과 부속 법령에 관한 검토

김영미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1 2023.06 pp.89-113

콘솔 게이밍 서비스 시장에서 MS의 블리자드 인수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신정은, 김석진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1 2023.06 pp.115-159

인공지능 규율에 있어 위험기반 접근 방식의 적합성 고찰

남구현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1 2023.06 pp.161-194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교육 방안 법제 연구 - ｢사이버안보법｣ 제정을 중심으로 -

조영희, 김훈희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1 2023.06 pp.19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