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논총::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한국연구재단]

제헌헌법이 정한 근로자 이익균점법 제정의 좌절 또는 침묵

황승흠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2 2022.10 pp.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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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과 주거복지에 관한 헌법적 연구

서지연, 김상겸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2 2022.10 pp.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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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와 마을기금

신용인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2 2022.10 pp.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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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문제와 병역법개정

김성배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2 2022.10 pp.11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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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 자녀의 출생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은희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2 2022.10 pp.15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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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서의 원고적격과 확인의 이익 -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이준호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2 2022.10 pp.18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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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에 관한 연구

남도현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2 2022.10 pp.22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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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정당방위 수단으로서 치명적 위력의 행사와 수정헌법 제2조 권리에 대한 연구—한국의 정당방위법과의 비교법적 분석—

공영호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2 2022.10 pp.26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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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형벌제도 정비 방안에 대한 연구

최난설헌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2 2022.10 pp.30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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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수사권의 체계와 수사권 조정 이후 개선안

윤동호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2 2022.10 pp.34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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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아트와 유명인의 초상 사용의 허용 범위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규정을 중심으로

박경신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2 2022.10 pp.37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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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콘텐츠 분야 트레이싱의 법적 문제 고찰

신은경, 남구현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2 2022.10 pp.42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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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상 금지청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정완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2 2022.10 pp.46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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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소득에 대한 조세 지원 - Patent Box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하홍준, 안경봉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2 2022.10 pp.49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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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의 재발방지 확약 및 보장에 대한 소고

정진석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2 2022.10 pp.53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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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 파산 중 자유재산제도에 관한 법적문제 연구

ZHANG MINGDI, CHEN DAPENG, ZHANG WENDI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2 2022.10 pp.56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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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LIAN STATE EMPLOYEE’S ETHICS AND COMMON COORDINATION

Enkhtaivan Baatar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2 2022.10 pp.62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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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5 No.2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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