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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단일법 제정 필요성과 행정법학의 과제

이효진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3 2023.02 pp.9-57

인공지능 기반 진단방법 특허에 관한 연구

김석준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3 2023.02 pp.59-104

인공지능을 이용한 무기체계의 국제인도법상 무차별성에 관한 연구

신홍균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3 2023.02 pp.105-138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비판적 검토

이홍민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3 2023.02 pp.139-177

대지권사용권 성립 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자의 지위 - 집합건물법 제20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

이돈영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3 2023.02 pp.179-218

강제집행절차에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동산담보권자의 지위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63901 판결을 중심으로 -

장명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3 2023.02 pp.219-271

행위 유책성의 계량적 성질 고찰

남구현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3 2023.02 pp.273-309

부패범죄의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제안 - 행동경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

홍승희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3 2023.02 pp.311-347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범방지에 관한 연구

김잔디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3 2023.02 pp.349-376

1962년 헌법상 영장청구권 규정의 도입경위에 관한 연구

최호동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3 2023.02 pp.377-435

자연법적 사고와 피니스의 신자연법이론

하재홍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3 2023.02 pp.437-479

웨스트민스터형 국가감사체계에서시민 참여

김연식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3 2023.02 pp.481-537

공기업 임직원의 의무와 책임에관한 연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비위행위 및 근절대책을 중심으로-

이진효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3 2023.02 pp.539-577

현행 법률의 변호사 위촉 관련 입법례와 개선 방향

이경선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3 2023.02 pp.579-618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 연구

이은상, 권건보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3 2023.02 pp.619-662

심리상담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박기석, 이윤주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3 2023.02 pp.663-691

국내 금융 그룹의 ESG 경영현황과 발전 방향

남유선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3 2023.02 pp.693-726

베트남 조세 관리법과 헌법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고찰 -한국의 세무조사 규정과 비교 중심으로 평가–

풍옥뚱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3 2023.02 pp.727-764

Examination of Lack of Consistency in Courts’ Imposition of Sanctions for Spoliation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ESI) under the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37(e)

전정원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3 2023.02 pp.765-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