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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17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30 No.1 (10건)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공개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전망

김두수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1 2022.01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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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医闹型聚众扰乱社会秩序罪预防研究

주몽닙, 박상식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1 2022.01 pp.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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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범의 방조범

박성민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1 2022.01 pp.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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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벌성 전치화의 한계

박소현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1 2022.01 pp.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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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선점한 상표권의 권리행사 제한에 대한 연구

심미랑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1 2022.01 pp.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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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중재판정과 미 항행의 자유 작전(FONOPs)의 관계

정민정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1 2022.01 pp.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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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U 제50조에 따른 회원국의 EU 탈퇴에 관한 법적 쟁점

채형복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1 2022.01 pp.14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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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ESG 법제화 현황 및 쟁점

최유경, 조아영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1 2022.01 pp.16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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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최철호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1 2022.01 pp.2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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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스토킹처벌법의 문제 진단과 입법 정책적 관점의 개선방안 연구

한동효, 허영희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1 2022.01 pp.22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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