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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17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31 No.4 (10건)

손해의 사회적․법적 전개

남궁술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1 No.4 2023.10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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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프랑스민법상 채무불이행의 효과에 관한 원칙

박수곤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1 No.4 2023.10 pp.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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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프랑스법상 생활방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김은아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1 No.4 2023.10 pp.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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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상호침탈 관계에서 점유회수청구권 검토

권오상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1 No.4 2023.10 pp.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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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网络诽谤行为立法路径探究

진몽요, 박상식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1 No.4 2023.10 pp.1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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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법의 정합성

박성민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1 No.4 2023.10 pp.12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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深度链接行为刑法规制研究

이가동, 류자신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1 No.4 2023.10 pp.14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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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고찰

임지연, 김계현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1 No.4 2023.10 pp.16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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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 범위의 검토

조은별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1 No.4 2023.10 pp.1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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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상표 등록 요건에 대한 고찰

주재연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1 No.4 2023.10 pp.22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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