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17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33 No.2 (8건)

형사조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류동훈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3 No.2 2025.04 pp.1-17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결과적 가중범 미수에 관한 입법적 정비방안

박소현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3 No.2 2025.04 pp.19-41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의약용도발명의 독자적 위상 정립에 관한 소고

손미란, 이헌희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3 No.2 2025.04 pp.43-71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 방안에 대한 고찰

장완규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3 No.2 2025.04 pp.73-91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고령화 진행에 따른 평생교육 수요․공급의 변화

정효진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3 No.2 2025.04 pp.93-114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모공동정범 형상에 대한 비판적 소고

최성진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3 No.2 2025.04 pp.115-136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선원법상 선내 괴롭힘의 유형과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한다희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3 No.2 2025.04 pp.137-165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에 대한 공법적 고찰

홍종현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3 No.2 2025.04 pp.167-206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