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17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30 No.2 (13건)

기업재해와 기업책임의 귀속주체

이성웅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2 2022.04 pp.1-27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구성요건에 대한 소고

김광수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2 2022.04 pp.29-52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민 안전 관련 자치입법 특성비교를 통한 실효적 자치입법 정비

조성제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2 2022.04 pp.53-78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성행위에 있어 동의의 판단과 범죄화에 관한 일고찰

김두상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2 2022.04 pp.79-100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및 미래의 메타버스 상 일신전속적 가치 침해에 대한 형법적 대응

강성용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2 2022.04 pp.101-133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에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례상 판단기준

김덕중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2 2022.04 pp.135-162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위법한 행정행위와 손해배상

남궁술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2 2022.04 pp.191-216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19대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에 관한 연구

박진우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2 2022.04 pp.217-235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알페스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윤영석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2 2022.04 pp.237-264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책참여 구현을 위한 청년기본법의 발전방안

조진우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2 2022.04 pp.265-287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탈취 금지규정’의 제한적 적용의 필요성

조형찬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2 2022.04 pp.289-311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권고’에 대한 법적 고찰

홍석한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2 2022.04 pp.313-343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