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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17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32 No.1 (10건)

준항고의 취소대상으로 압수․수색 중 ‘수색’처분만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노신정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1 2024.01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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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작권위탁관리업에서 신탁범위 선택제 및 포괄적 대리에 관한 연구

문건영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1 2024.01 pp.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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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법적 고찰

박지근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1 2024.01 pp.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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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사회국가원리 구현 방식의 변화에 대한 고찰

백수원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1 2024.01 pp.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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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토착민에 대한 고찰

오시진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1 2024.01 pp.9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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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관점에서 본 교권과 학생인권의 관계

장영수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1 2024.01 pp.13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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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의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정태종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1 2024.01 pp.15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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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의 개정방향에 대한 검토

조용순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1 2024.01 pp.18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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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5조, 제56조의 법률상 감경을 둘러싼 법적 제 문제

최성진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1 2024.01 pp.2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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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대한 금전납부의무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방안 연구

최철호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1 2024.01 pp.23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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