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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pISSN
    1976-1996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2 ~ 2012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070 DDC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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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 제1호 (11건)

특집Ⅰ :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의 방송심의제도

[제1주제] 현행 방송심의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규범학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

최우정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8권 제1호 2009.06 pp.3-3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주제] 독일의 방송심의제도와 그 시사점

권형둔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8권 제1호 2009.06 pp.37-7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주제] 방송통신융합시대의 심의제도- EU에서의 수평적 규율체계논의에 관한 헌법학적 분석 -

고민수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8권 제1호 2009.06 pp.73-9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집Ⅱ : 인터넷상 허위사실의 유포와 표현의 자유

[기조발제]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성낙인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8권 제1호 2009.06 pp.99-12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주제]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터넷에서의 허위사실유포

박진애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8권 제1호 2009.06 pp.129-17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주제] 인터넷상의 표현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사이버모욕죄 도입과 허위사실유포죄 유지의 법리적 정책성․ 타당성에 관하여-

이향선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8권 제1호 2009.06 pp.171-20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논문

방송 편성규약과 경향성 보호: 독일의 방송편성규약을 중심으로

심영섭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8권 제1호 2009.06 pp.207-24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고소사건 수사 ―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사건을 중심으로 ―

박종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8권 제1호 2009.06 pp.243-28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례평석

신문의 독자의견란에 게재된 비판적 표현에 대한 저자와 발행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과 독일의 비교법적 고찰- -평석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7나66769-

손원선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8권 제1호 2009.06 pp.291-32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록

한국언론법학회 정관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8권 제1호 2009.06 pp.324-33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학회 규정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8권 제1호 2009.06 pp.336-35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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