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일반논문

방송 편성규약과 경향성 보호: 독일의 방송편성규약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심영섭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he personal responsibility of the journalist and editorial participation are new media structural precautions to ensure variety in the media and to assure quality within the media range. The Statute Movement is seen in its efforts - which have become relevant to practice - as a "constitutional movement". But until now, the Freedom of Broadcasting is considered as a market-focused freedom of media enterprises in the traditional press-specific fundamental right doctrine. A freedom of media which is perceived in that way results – from the view of the Statute Movement – generally and almost inevitably in considerable risks for the freedom of gathering one’s own information and forming one’s own opinion which is the true freedom of the public. But the quality assurance concept turns in a fundamental way against the press-specific combination of tendency protection and entrepreneurial freedom. It wants to limit the freedom of opinion of publishers by internal plural components. On the other hand, the Statute Movement internal plural Freedom of Broadcasting for the recipients aims at the personal responsibility of the journalist. In this study, one tries to examine the existing statutes in broadcasting as well as its practice. Important results of this study are that the Statute Movement tries to guarantee internal plural freedom of media for the recipients by aiming at personal responsibility of the journalist. In the broadcasting corporations governed by public law, the statutes are firmly embedded as a regular institution which guarantees diversity of opinion, so that one has secured its constitutional task for the basic supply.

한국어

저널리스트로서 언론인의 자율적인 책임과 경영참여권은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언론 산업 분야의 새로운 시도의 하나이다. 편성규약운동은 실질적으로 ‘헌법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통적인 미디어법규에서는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시장경제사회에서 미디어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경영인들의 권리로 인식되어 왔다. 편성규약 제정을 추진하는 언론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언론의 자유는 경영의 자유로 비춰지고 있으며, 동시에 현실적으로 국민의 정보접근과 여론형성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다면 저널리즘의 질적인 담보를 위한 수고들은 언론기업에 특수하게 적용되고 있는 경향성보호와 영업의 자유라는 원칙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편성규약의 핵심은 언론사 경영인이 갖고 있는 권리를 내적다양성 확보를 통해 제한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독일의 방송편성규약의 내용을 분석하고, 현실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제기되는지 알아봤다. 이 연구의 중요한 결과는 언론의 내적 자유를 보호하는 편성규약운동이 저널리스트로서의 언론인의 자율적인 책임의 강화를 통해 소비자들이 눌려야 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공영방송사들의 편성규약은 이제 법적인 뒷받침을 받으며, 여론의 다양성 보호를 위해 확고한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보편적 방송서비스인 기본적 공급을 위한 헌법적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연구목적
  1. 문제제기
  2. 연구문제
 II. 이론적 배경
  1. 내적 자유 보호의 개념
  2. 언론의 내적보호 운동과 경향성보호
 III. 방송 편성 규약의 역사와 현황
  1. 방송편성규약의 개념
  2. 입법을 통한 방송편성권 강화
  3. 민영방송의 방송편성규약
 IV. 우리나라의 편성규약 관련 법규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심영섭 Young Sub Shim.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사(Lecturer, Dept. of Mass Communication, Konkuk University)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