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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0 2022.06 pp.74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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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권 - 서울고등법원 2021. 9. 8. 선고 2020누48149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2 No.5 2023.10 pp.60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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