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KCI 등재

윤수정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43호 2023.12 pp.143-174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管見

고민수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6권 제1호 2007.06 pp.289-310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서 국가행정기관 - 독립행정기관의 당사자능력을 중심으로 -

이민영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10 No.2 2023.12 pp.439-480

독립행정기관의 설치와 헌법상의 규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2021. 1. 28. 2020헌마264‧681(병합)]｣ 사건을 소재로 하여―

유진식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6 No.2 2021.12 pp.263-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