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정당성 원리를 토대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가중처벌조항(소위 ʻ민식이법ʼ)에 대한 법리적 검토
[NRF 연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Vol.34 No.3 2020.09 pp.24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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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일명 ‘민식이법’)에 대한 형법이론적 검토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1 No.1 2021.03 pp.15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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