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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죄에서 의무범 이론의 적용가능성 - 유기치사죄와 부작위 살인죄의 구별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안정빈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5집 제3호 2019.09 pp.71-95
유기죄의 법률상 보호의무에 부부간 부양의무 포함 여부
조현욱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9 2019.09 pp.23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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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죄에 있어 중지범규정 적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홍태석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59 2015.09 pp.35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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