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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 사법'의 폐해와 그 폐지론 - 관할관, 심판관 제도를 중심으로-

최강욱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9 No.3 2008.10 pp.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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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군 사법절차의 관할관 확인조치권에 관한 비판적 고찰

강동욱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2 No.1 2012.03 pp.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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