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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인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분석 KCI 등재
박영호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5권 제2호 2014.12 pp.43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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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사의 분업적 의료행위에서의 형사상 과실책임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
全智淵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권 제1호 2000.05 pp.23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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