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의 제목에 대한 영업주체 혼동행위의 적용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3507 판결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2015.11 pp.45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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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칭을 영업표지로 사용한 경우의 영업주체혼동행위 여부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77269 판결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4 No.2 2010.12 pp.4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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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 영업표지 사용 요건의 해석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12238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2 No.4 2010.12 pp.38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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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표지로서의 제호에 관한 소고 -뮤지컬 ‘캣츠’사건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32 2015.11 pp.42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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