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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규제체계에서 방송콘텐츠 규제의 법적 문제점

최우정

[NRF 연계]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Vol.16 No.3 2017.12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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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규제체계에서 지상파방송의 기능과 규제의 한계

최우정

[NRF 연계]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Vol.10 No.1 2011.06 pp.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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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규제에 있어 수평적 규제체계론

정찬모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38 2012.05 pp.35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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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송규제 정책에서 수평적 규제 패러다임 도입 관련 쟁점 분석

장병희, 강재원

[NRF 연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Vol.22 No.4 2015.12 pp.11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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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규제체계와 방송의 공익성

정용준

[NRF 연계] 한국방송학회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Vol.10 No.1 2009.06 pp.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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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제도화와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전략

이상원, 강재원, 김선미

[NRF 연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Vol.25 No.4 2018.12 pp.24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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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국, 일본의 방송통신에 관한 수평적 규제 법체계 개편 비교분석

고순주

[NRF 연계]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Vol.13 No.2 2008.02 pp.19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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